법 제8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 5. 28.>
[전문개정 2009. 12. 31.]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률현행 2026.05.1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2.19. (일부개정)
법 제8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 5. 28.>
[전문개정 2009. 12. 31.]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