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판정 3건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률현행 2026.05.12. 시행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판례 2건 · 판정 3건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