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의2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7. 12. 27.]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65조의2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7. 12. 27.]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