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약칭: 장애인고용법 ) 제8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82조에 따라 이 법의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