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약칭: 재난안전법 ) 제34조의3(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ㆍ운용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재난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산업표준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1. 17.>

제1항의 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1항의 국가재난관리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