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정부납부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0.>
1.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
2.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5. 4. 1.]
시행 2026.07.22.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률현행 2026.07.22. 시행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정부납부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0.>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5. 4. 1.]
시행 2026.07.22.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