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6.01. 시행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