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지원대상 조정 등)

이 고시에 따른 지원 대상, 요건 및 수준 등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가입자의 보수수준, 예산 사정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연도 내에 조정할 수 있다.

이 고시에 따른 지원금은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 부족 등의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