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자치법 ) 제59조(벌칙)

제4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13., 2019. 12. 3.>

[본조신설 2010.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