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3.24. 시행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8조(채용여부의 통보)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에서 구직자를 소개받은 때에는 그 채용여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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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