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의 근거 법령 및 관계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
3.
「정부청사관리규정」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4.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5.
관련 회계예규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8.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9.
<삭제>
10.
「민법」 등 그 밖의 관계 법령
시행 2025.06.0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