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실질적 영향의 기준 등)

해당 기업이 통상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통상영향이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발생하였고,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제1항에 따른 기간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 기간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과 비교하여 100분의 5 이상 감소하였을 것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영향이 가목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해당 기업이 통상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해당 통상영향이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신청일 이후 1년 이내에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영업이익ㆍ고용ㆍ가동률ㆍ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영향이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