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통상변화대응법 ) 제15조(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통상피해를 입은 통상대응지원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근로자 대표나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제3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을 받는 근로자(이하 “통상피해지원근로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0.>

제14조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의 소속 근로자(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 신청일 이후 실직한 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근로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통상피해지원근로자(제2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근로자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포함한다),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신속한 전직이나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 및 통상피해로 인하여 폐업한 1인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상영향”은 “통상피해”로,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로 본다. <개정 2024. 2. 20.>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