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담부서는 조사개시를 결정한 경우 신속히 진정사안의 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 초기에 캐나다 정부와 진정사안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독립적이고 성실하며,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2.
진정인, 다른 쪽 당사국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공한 정보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고려할 것
3.
조사에 있어서 진정인은 진정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할 것
시행 2015.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