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21. 12. 21.]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7조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전체 보기시행 2026.02.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