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시행 2025.10.02. · 수집일 2026.07.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시행 2025.10.02. · 수집일 2026.07.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