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건설근로자법 ) 제22조(우대)

정부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나 그 밖에 건설시책의 시행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