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사용금액의 감액ㆍ반환 등)

발주자는 도급인이 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