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제12조의2(공매대행)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공매대행은 압류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가능하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공매대행을 의뢰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0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세무공무원은 수입징수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