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9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1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