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