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9조(징계양정 기준) | 현행 2022.05.19.

소속기관의 장이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이 예규 별표1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징계양정기준과 「고용노동부 공무원 비위사건 조치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시행 2022.05.1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