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6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기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으로부터 기피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의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간사는 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관리ㆍ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면 별지 제6호 서식의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심의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