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16조(심사위원의 제척 및 회피)

실국장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은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실국장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심사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심사위원 유의사항(이하 ‘유의사항’이라 한다)을 심사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실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실국장은 심사위원이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대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대변인은 제3항을 위반한 심사위원을 심사위원단 명단에서 제외하여 심시위원단 명단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변인은 변경된 심사위원단 명단을 지체없이 실국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대변인은 제3항을 위반한 심사위원을 심사위원단 명단에서 제외한 날부터 3년간 해당 위원을 심사위원단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