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비용(이하 참고인 등 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