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10조(보험료의 환급청구)

이 훈령에 따른 신원보증보험 계약체결 후 보험기간 만료 전에 그 회계직(다만, 둘 이상의 회계직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모두를 말한다)이 폐지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보험회사에 남은 기간에 상당하는 보험료의 환급을 청구하여 국고에 납입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