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 신산업 지원 및 규제혁신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조정회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질의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수용 및 타당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회의를 하는 경우에 소관부서의 장이 기존 규제가 존치되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하도록 하되, 소관부서의 장이 제기한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판단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제완화, 폐지 또는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내용 및 소관부서 의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복수의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소관부서의 장이 참여하는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