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更正請求)를 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경정 전의 개산보험료액
3.
경정 후의 개산보험료액
4.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및 산출근거를 설명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3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36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8. 17. 재결 2010-08983 ·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7. 13. 재결 2010-06566 · 산재보험료 경정청구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6. 29. 재결 2010-06567 · 산재보험료 경정청구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1. 12. 재결 2009-1985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1. 12. 재결 2009-1985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1. 12. 재결 2009-1985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1. 12. 재결 2009-1986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1. 12. 재결 2009-1986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1. 12. 재결 2009-19863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1. 12. 재결 2009-1986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1. 12. 재결 2009-1986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1. 12. 재결 2009-1986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1. 12. 재결 2009-1987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1. 12. 재결 2009-1987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1. 12. 재결 2009-1987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1. 12. 재결 2009-1988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1. 12. 재결 2009-1989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1. 12. 재결 2009-1998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1. 12. 재결 2009-1999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9. 8. 재결 2009-08042 · 산재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4. 7. 재결 2008-1096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4. 7. 재결 2008-1234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4. 7. 재결 2008-22998 ·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3. 24. 재결 2008-12347 · 산재보험료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3. 24. 재결 2008-1235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2. 10. 재결 2008-1042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1. 13. 재결 2008-1061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12. 23. 재결 2008-0892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11. 11. 재결 2008-1096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10. 14. 재결 2008-05586 · 산재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8. 12. 재결 2008-05071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7. 22. 재결 2008-05070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7. 15. 재결 2008-08618 · 산재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6. 10. 재결 2008-05587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6. 3. 재결 2007-13416 · 산재보험료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4. 1. 재결 2007-14353 · 산재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시행 2025.1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