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에 관하여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8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 8. 14. 재결 2017-27609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자진납부 안내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12. 14. 재결 2010-15860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8. 24. 재결 2010-02309 · 산재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8. 17. 재결 2010-08983 ·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7. 13. 재결 2010-06566 · 산재보험료 경정청구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6. 29. 재결 2010-06567 · 산재보험료 경정청구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9. 8. 재결 2009-08042 · 산재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4. 7. 재결 2008-1096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4. 7. 재결 2008-22998 ·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2. 10. 재결 2008-1042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1. 13. 재결 2008-1061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12. 23. 재결 2008-0892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10. 14. 재결 2008-05586 · 산재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8. 12. 재결 2008-05071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8. 12. 재결 2008-1043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조사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7. 22. 재결 2008-05070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7. 15. 재결 2008-08618 · 산재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6. 10. 재결 2008-05587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시행 2025.1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