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11. 4. 4.]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56조의2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 전체 보기시행 2025.1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