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②
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일괄적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 보험연도가 시작되기 7일 전까지 공단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판정 2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7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9. 2. 재결 2025-08393 ·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2. 18. 재결 2019-04261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11. 14. 재결 2017-06891 ·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5. 24. 재결 2016-00566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3. 7. 재결 2016-17634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1. 10. 재결 2016-1346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7. 24. 재결 중앙행심2014-23498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6. 16. 재결 2014-23971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10. 14. 재결 2014-09055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8. 5. 재결 2014-5595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4. 재결 중앙행심2012-24172 ·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26. 재결 중앙행심2012-22497 ·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7. 3. 재결 2012-05904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4. 6. 재결 2009-21784 ·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3. 16. 재결 2009-13402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3. 9. 재결 2009-09836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3. 9. 재결 2009-29710 ·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2. 9. 재결 2009-0983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2. 9. 재결 2009-09831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2. 9. 재결 2009-09832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2. 9. 재결 2009-09833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2. 9. 재결 2009-09834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2. 9. 재결 2009-0983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2. 9. 재결 2009-11501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1. 19. 재결 2009-11281 ·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7. 9. 11. 재결 2006-1638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7. 8. 24. 재결 2007-07516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시행 2025.1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