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그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판정 3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31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11. 4. 재결 2025-03893 ·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 승계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4. 22. 재결 2025-03824 ·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관계 소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2. 4. 재결 2019-03439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2. 14. 재결 2016-25063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무효확인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4. 29. 재결 2014-0288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4. 29. 재결 중앙행심2014-288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0. 22. 재결 중앙행심2013-09660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9. 24. 재결 중앙행심2013-1334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납부독촉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9. 재결 중앙행심2013-05316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18. 재결 중앙행심2013-00321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8. 재결 중앙행심2013-05641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2. 재결 중앙행심2012-1546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5. 재결 중앙행심2012-22024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 22. 재결 중앙행심2012-17584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10. 30. 재결 2012-1634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10. 16. 재결 2012-16091 ·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3. 27. 재결 2011-14241 ·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5. 31. 재결 2010-18428 ·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12. 14. 재결 2010-15860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8. 24. 재결 2010-02309 · 산재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5. 11. 재결 2009-16212 ·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5. 4. 재결 2009-23863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4. 6. 재결 2009-21784 ·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1. 19. 재결 2009-11281 ·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4. 7. 재결 2008-10497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2. 3. 재결 2008-1661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11. 4. 재결 2008-02180 ·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7. 9. 13. 재결 2006-13466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5. 15. 재결 2006-01935 ·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17. 재결 2006-01197 · 고용보험보험료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3. 20. 재결 2006-0001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10.0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