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관련 사업주의 범위)

①

영 제8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해당 수급자격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ㆍ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개정 2013. 12. 30., 2025. 7. 1.>

②

삭제 <2013. 12.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