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피보험자격의 확인청구)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3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