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심사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7. 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5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58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2. 17. 재결 2013-05328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2. 17. 재결 행심2013-05328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11. 4. 재결 2008-04986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9. 23. 재결 2007-23276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원금 반환결정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8. 19. 재결 2008-07385 · 실업급여부정수급 포상금지급거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4. 22. 재결 2007-22521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3. 25. 재결 2007-13407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2. 12. 재결 2007-09947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2. 1. 재결 2007-12653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추가징수처분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2. 1. 재결 2007-14673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7. 11. 28. 재결 2007-12139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회수결정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5. 29. 재결 2006-00197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5. 22. 재결 2006-00455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5. 22. 재결 2006-01561 ·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5. 15. 재결 2006-00459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2. 26. 재결 2005-20043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2. 19. 재결 2005-1438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2. 12. 재결 2005-18531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2. 5. 재결 2004-1588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2. 5. 재결 2005-18532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23. 재결 2005-16091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23. 재결 2005-16092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4. 재결 2005-14369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5. 23. 재결 2005-01441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5. 16. 재결 2005-01487 · 실업자직업훈련수당반환금등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5. 2. 재결 2005-01167 · 고용보험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5. 2. 재결 2005-05047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지급거부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9. 27. 재결 2004-09268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8. 16. 재결 2004-05844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5. 24. 재결 2004-04571 · 여성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4. 12. 재결 2004-00744 · 고용보험료반환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3. 22. 재결 2003-05006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2. 23. 재결 2003-01170 ·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2. 2. 재결 2003-09422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2. 29. 재결 2003-05939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1. 24. 재결 2003-0234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1. 24. 재결 2003-08648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27. 재결 2003-05341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27. 재결 2003-07008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6. 재결 2003-04995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6. 재결 2003-0536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6. 재결 2003-05736 · 여성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5. 26. 재결 2003-02143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4. 28. 재결 2003-01167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4. 7. 재결 2003-0116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3. 10. 재결 2002-06484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11. 18. 재결 2002-0388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11. 18. 재결 2002-04103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11. 18. 재결 2002-05210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8. 12. 재결 2002-03734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외 8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