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3. 8. 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6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1504 (2019. 4. 23.) · 고용지원실업급여과-1504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3962 (2017. 10. 20.) · 고용지원실업급여과-3962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4271 (2011. 10. 11.) · 법인등기이사인 비동거친족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4074 (2011. 9. 27.) ·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6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1406 (2011. 4. 5.) · 고용지원실업급여과-1406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1426 (2009. 3. 13.) · 고용서비스기획과-1426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