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7조(준용)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또는 반환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육아휴직 급여”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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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