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8.20. 시행시행예정 2026.11.27. · 예정본 공포 2026.05.26.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제5조(국고의 부담)

①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②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관리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법제처 25-0109 (2025. 4. 21.) · 민원인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실업상태의 기간이 있는 경우로서 그 실업상태의 기간 중에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기간 가산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 등 관련)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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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