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39조(수사공조)

수사관은 부정수급의 죄가 「형법」 등 다른 법 위반의 죄와 경합될 경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50조를 준용하여 경찰과 공조수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