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41조(의견청취 및 사전통지)

지방관서장은 제40조에 따른 반환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