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3조의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전체 보기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