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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