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11.10. 시행

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고용 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3.11.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