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0조의2(목적 외 사용방지)

공단은 지원금을 받은 공동기금법인이 지원금으로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였는지의 여부를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 방법, 시기 등은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기금법인에 대해 운영상황 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