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의 신청, 관리ㆍ정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지원금에 대한 처리, 지원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시행 2026.03.3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원금의 신청, 관리ㆍ정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지원금에 대한 처리, 지원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시행 2026.03.3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