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약칭: 평생직업능력법 시행령 )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0. 8. 25., 2012. 6. 5.>

[전문개정 2008.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