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구조물에 인접한 굴착 작업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존구조물의 기초상태와 지질조건 및 구조형태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작업방식, 공법 등 충분한 대책과 작업상의 안전계획을 확인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2.
기존구조물과 인접하여 굴착하거나 기존구조물의 하부를 굴착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굴착에 의한 진동, 침하, 전도 등 외력에 대해서 충분히 안전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3.07.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