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5.10.23. 시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 판정 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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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