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9건 · 행정해석 3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

• 대법원 2025다214123 · 임금
• 대법원 2018다283049 · 부당이득금반환등
• 대법원 2021다280781 · 임금
• 대법원 2020다294486 · 임금
• 대법원 2021다225845 · 임금
• 대법원 2018다239110 · 퇴직금등청구의소
• 대법원 2015다54219 · 임금등
• 대법원 2014다28305 · 해고무효확인및임금
• 광주지방법원 2010가합8213 · 임금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

• 법제처 23-0157 (2023. 4. 28.) · 법제처 23-015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297 (2004. 3. 16.) · 종전 위탁업체가 폐업된 후 새로 위탁업체를 선정한 경우 종전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666 (2002. 8. 8.) · 임금대장을 전자문서로 보존이 가능한지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10. 9. 재결 2011-12316 · 체당금 확인통지 등 취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