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5.10.23. 시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8조(기숙사의 면적)

기숙사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 7. 9.>

[제목개정 2019. 7.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1건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